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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구상금〕 의의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지배영역에서 보관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임치 성립의 요건이라고 판시했다.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확인하는 조치가 있다면 명시적 위탁 없이도 합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장소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관 합의 성립 법리는 현행…

요지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영업상 임치인지가 전제이며, 단순히 주차 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 임치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조문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요지 공중접객업자는 자신이나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맡은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맡지 않은 휴대물도 시설 안에서 운영자나 직원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배상책임을 진다. 책임이 없다고 알리더라도 이 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조문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공중접객업자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구상금〕 의의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의 임치에는 자기 지배영역에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 출입 통제·확인 조치가 있는 주차장은 명시적 위탁 없이도 임치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열쇠를…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보관·감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과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 주의의무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묵시적 약정은 제공·기대되는 안전조치, 요금, 주차 상황과 점유 상태 등을 종합한다. 판결이 든 구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3항과 현행…

요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송하인이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조문 제918조(운송물의 인도)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요지 송하인이 처분권을 행사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인은 도착 후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운송조건을 충족하면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도착 통지의무와 화물의 분실 또는 도착예정일 후 7일 경과 시 계약상 권리 행사도 정한다. 조문 제13조 화물의 인도 송하인이 제12조에 따른 권리를…

요지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 도착일·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할 날 또는 운송중지일부터 2년 내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기간 산정방법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법률에 따른다. 조문 제35조 제소기한 손해에 관한 권리가 도착지에 도착한 날ㆍ항공기가 도착하였어만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요지 항공운송인은 관리기간을 포함한 항공운송 중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책임진다. 고유 하자·제3자의 부적절한 포장 등 법정 원인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공항 밖 운송의 제외, 적재·인도·환적 목적 운송의 추정, 동의 없는 대체운송도 구별한다. 조문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요지 항공운송인의 책임 규정은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된다.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해 사용인·대리인도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여객·수하물 손해가 사용인·대리인의 고의로 생겼다면 원용할 수 없다. 여객의 사망·상해·연착 또는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이 생길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그 손해가 발생한…

요지 항공운송인의 여객·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도착일·도착할 날·운송중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2년 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조문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요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받고 비용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 멸실을 수령일부터 2주 내 통지한 경우와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예외다. 조문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