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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665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 의의 목욕탕 직원들의 사무집행상 과실에 대해 영업주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이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 책임과 구별하여, 고가물의 종류·가액을 명시한 별도 임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귀중품을 별도로 맡기지 않은…

광주고등법원 1989. 2. 15. 선고 88나3986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여관 전용주차장에 세운 승용차의 도난에서 공중접객업자의 휴대물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이다. 고가물은 용적·중량에 비해 성질이나 가공 정도로 고가인 물건이라고 설명하고, 그 사건의 승용차에 대한 고가물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주차장의 실제 관리 상태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5. 1. 선고 84나1190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 의의 목욕탕의 상업사용인이 종전의 임치로 고가 시계의 종류·가액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시계를 다시 맡은 경우, 종류·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것으로 본 하급심 사례이다. 그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주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요지 화폐·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가 상법상 그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별도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은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의 임치로 종류·가액을 이미 알던 상업사용인이 같은 물건을 다시 맡은 사안에서 명시 임치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구상금〕 의의 주차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도 예비열쇠를 계속 맡긴 사정에 따라 야간 보관 약정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보관 약정의 성립과 주의의무 위반, 차량 도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요지 일정 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설치하려는 사람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와 그 예외·대체 방법 등을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난 해소에 필요하면 일정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문 제19조(부설주차장의…

법제처가 2024년 7월 2일 무료 부설주차장에 대한 노외주차장 이용거절 금지 규정의 준용 여부를 회답한 법령해석이다. 요지 무료 부설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의 이용거절 금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제19조의3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요금을 받는 유료 부설주차장 관리자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제17조…

요지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을 정한 제17조를 준용한다. 법제처는 이 준용 대상을 유료 부설주차장 관리자로 해석하였다(법제처 법령해석 24-0362 이유). 개방주차장의 지정 구획·시간 위반이나 국가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일정 금지행위, 출입구 진출입 방해에 대한 차량…

요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주차 차량의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조문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요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차 차량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제2항 책임의 예외이다. 조문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요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기계식주차장치·주차구획 등 이 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의한다. 주차장 유형은 설치 장소와 이용 대상에 따라 구별한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요지 극장·여관·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통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조문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관련 개념·해설주차장 차량 도난·훼손과 관리자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