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09990 ::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 의의 사단법인의 하부조직도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별도의 단체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택시조합 복지회는 독립된 대표기관·의사결정기구·재정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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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7293 :: 복지회 임의탈퇴·할당금 반환에 관한 항소심 판단(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3나2037293 판결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의 회원 탈퇴와 할당금 반환이 문제 된 항소심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복지회를 별도의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특별한 공익적 성격이 없어 정관으로 탈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회의 독립성과 당사자능력을…
2018헌가8 :: 운송사업자 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임의탈퇴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8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위헌제청] 의의 헌법재판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정의견은 전국 단일 조직을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공익적 기능 수행의…
2014다223025 :: 공익적 사법인의 탈퇴 제한과 화물운송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탈퇴무효확인] 의의 사법인도 설립근거법 등이 부여한 공익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나 정관으로 가입·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협회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규정은 강제가입을 뜻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탈퇴도 부정된다고…
2013다78990 :: 목사 청빙에 관한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사법심사의 한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의의 교단과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할 때에도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목사 개인의 지위에 생긴 영향을 교회 자신의 법률상 이익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2013다20311 :: 정회원이 다른 사람의 장로 선출결의를 다투는 소의 사법심사 한계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의의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로 다른 사람이 얻는 지위의 변동만으로는 원고 자신의 무효확인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 본인의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지를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교회의 정회원이 다른 사람들을 장로로 선출한…
2018다237442 :: 교단 자치규범에 반한 교인들의 목사해임 결의의 무효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 의의 해당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정한 목사 사임·징계 절차에 반한 공동의회의 해임결의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하였다. 교회가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교단 규정과 그 규정이 보장하는 목사의 신분을 함께 고려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에서…
2014다22932 :: 장로 지위를 상실한 당사자의 임직무효 교단판결에 대한 사법심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다22932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등] 의의 권징재판도 아니고 교리·신앙 해석과 깊이 관련된 의사결정도 아닌 교역자 임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직접 장로 지위를 잃은 당사자의 재판청구와 임직 절차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였다.…
2005다10388 :: 종교단체의 징계심사와 임기 만료 후 주지해임무효확인의 이익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주지해임무효확인] 의의 종교단체의 징계도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판단하는 전제라면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임된 주지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선임의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임무효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헌법 제20조
제20조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요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종교단체 징계와 법원의 심사 범위
2009다32386 :: 교리·신앙 해석과 관련된 교인 제적결의의 사법심사 제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의의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의 전제로 징계를 판단하는 경우와 징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를 구별하였다. 교리·신앙 해석과 깊이 관련된 제적결의에 관하여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제한하였다. 사실관계 교인들과 담임목사 측 사이에 장로…
2017다253010 :: 구체적인 권리분쟁의 전제가 되는 권징재판의 심사와 절차상 하자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청구등] 의의 권징재판도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 분쟁의 전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면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교단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