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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2023.8.8>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요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다.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아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공동저작자의 동의

제13조(동일성유지권)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3.8.8>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제12조(성명표시권)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이차적저작물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관련…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의의 먼저 집필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으로 작품을 완결하려 했을 뿐이라면, 후행 작가가 수정해 완성하더라도 공동창작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후행 완성본이 원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한 이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공동저작물인지는 구별했다.…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3가합10422 판결 의의 강연을 바탕으로 함께 완성한 글을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고, 공동저작자의 단독 게시·출판 등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다.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금지와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2021.5.18, 2023.8.8, 2026.2.10>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의의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권을 가지려는 의사가 아니라, 창작을 합쳐 분리 이용할 수 없는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라는 판결이다. 공동저작자가 합의 없이 이용해도 저작재산권 행사방법 위반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