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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요지…

제58조(처리기간)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한 한국소비자원 일반분야 피해구제신청서의 첨부자료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실제 신청 때에는 아래 원문을 확인한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내용 1. 미성년자 및 대리인 신청 요건 □ 만 19세…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한 한국소비자원 게시 내용의 피해구제 절차·접수방법을 옮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실제 접수 때에는 아래 원문을 확인한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피해구제 접수방법) 내용 1. 피해구제 신청 필수 증빙서류 증빙서류 : 계약관련…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①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②한국소비자원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피해구제의…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한 한국소비자원 게시 내용의 피해구제 절차·접수방법을 옮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실제 접수 때에는 아래 원문을 확인한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피해구제 절차 안내) 내용 1. 피해구제 제도의 의의 및 소송과의 차이…

대법원 2011-08-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의의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 판결은 거래 횟수와 적발 횟수를 구별하여 해당 운영정책에 의한 영구정지를 허용하지 않았고, 대여 계정의 제재와 정신적 손해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9153 판결 의의 운영정책의 약관 편입과 개별 동의가 인정된 사안이다. 자동사냥 등으로 보유 계정 세 개 이상이 영구정지된 경우 모든 계정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이용자 보호와 반복 위반 방지의 필요성, 동의·예측 가능성과 이의신청 기회…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공동저작물의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의의 연극 최종대본을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고, 공동저작자의 단독 이용은 권리 행사방법 위반이지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형사 하급심 판결이다. 합의 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 민사책임의 가능성도 언급했으나, 민사상 배상을 명한 재판은 아니다. 사실관계…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 관의 규정을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산권상 허용되는 이용인지와 저작인격권의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공동저작자의 동의

제37조(출처의 명시)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19.11.26>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