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8. 26. 선고 68마798 결정 — 경매에서 건물 현상 확인 없이 등기부 표시만으로 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경매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의의 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현상대로 평가하지 않고 등기부 표시에만 의존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인이…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공유물분할. 의의 공유물분할 청구 방법으로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의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다. 사실관계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요구되었다. 판시사항 가.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6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의의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충돌을 다룬 판례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의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사자 대립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판결에 대한 상속인들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 피고가 이미 사망했거나 소장부본…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의의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 추심금. 의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후 추심금 청구에서 적법한 이전 요건과 채무자의 이의 방법을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뒤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채무자는 이전 절차의 적법성과 압류 범위를 다투었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압류처분취소. 의의 제3자 소유 재산을 납세자 재산으로 잘못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체납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도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를 체납처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마581 결정 —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결정이다.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당사자…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의의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무효원인의 판단 방법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무효원인의 판단 방법.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