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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법 제101조제4항 또는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일괄매각이나 여러 부동산 매각에서 한 개(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할 때, 채무자가 매각할 재산을 지정하려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요지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국제재판관할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의의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과 임금 항목의 비교 방법,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기간제 딜러에게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인지 다투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기간제근로자에…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익채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익채권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어업피해보상금). 의의 법원이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가 없어 판결 이유에서 이를 각하할 수 없고, 속행기일 범위 안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거나 이미 심리한…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2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뒤 차용금 채무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국제신분행위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방법을 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다. 제643호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 국외에서 현지 방식으로 신분행위를 하려는 한국인의 증명서 발급과, 국내에서 한국법 방식으로 신분행위를 하는 외국인의…

독점영업 보호약속을 어긴 분양회사에 수분양자는 보호의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요건에 따라 계약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0다22515 판결요지 [3], 2004다67011 판결요지 [3], 민법 제390조). 약정한 업종·품목과 실제 경쟁영업을 살피며, 업종 독점 약정에서는 일부 판매품목이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2000다22515 판결요지 [1]·[2], 2004다67011 이유…

방송출연계약에서 생긴 출연료채권은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기획사가 출연료를 받아 정산하기로 했다는 약정만으로 기획사가 방송사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6다256999 이유 1.라(1)·(3)). 쉽게 말하면 — 기획사가 출연을 협의하고 돈도 받아 준 상황입니다. 돈을 받을 창구를 맡겼다는 것과 출연료를 청구할 권리까지…

보증금반환채권이 먼저 가압류 또는 압류된 뒤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승낙하면, 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승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96다17202 판결요지 [1]). 새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새로 부담한 차임·관리비 등 채무는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96다17202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보증금이 먼저…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물상보증인은 그 때문에 상환받지 못할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85조). 유효한 담보보존의무 면제특약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99다36563 이유 2). 면책은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이 줄어드는 것이며, 주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2015다65042 판결요지 [4]). 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