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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미성립이고, 합의한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2001다53059 이유 1, 민법 제103조).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41조). 정지조건의 성취나 무권대리 계약의 추인을 기다리는 경우는 합의 자체가 없는 경우와 구별한다(같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낸 뒤 그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같은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2조(분양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상가 독점영업 보장과 분양회사의 책임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상가 관리규약의 업종제한과 임차인들이 참여한 규약 제·개정의 효력을 판단한 사건이다. 의의 업종제한의 사후 변경에는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에게 사전적·포괄적 대리권을 줄 수 있다. 규약의 외형만으로 유효성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25151 판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업종·매장 위치 조정이 임대분양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등을 판단한 사건이다. 의의 분양자의 업종 보호의무는 기존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업종과 배치를 일부 바꾸더라도 기존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는…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편의점 운영자들이 인접한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에 영업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의의 이름이나 산업분류만으로 다른 업종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품목·판매방식·위치·고객층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직접 경쟁관계에서는 경험칙상 매출 침해가 추정되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통상 감수할…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치킨판매 영업으로 지정된 점포의 실제 영업이 호프판매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의의 업종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사전적 의미·일반 영업내용·산업분류와 주변 상권 등을 종합한다. 치킨판매에 수반되는 맥주판매와 실질적인 호프영업을 구별하며, 주거부분 관리규약을 상가 업종변경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0557 판결 권장업종을 무단 변경한 수분양자에 대해 분양회사가 행사한 약정해제권을 판단한 사건이다. 의의 권장업종이라도 변경 승인절차와 위반 시 해제권을 약정했다면 단순한 권고가 아닐 수 있다. 주민 편의·상인 공동이익·상가 기능 유지라는 합리적 목적의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일부 점포에만 업종이 지정된 상가에서 점포 사이 업종제한 약정과 약관 설명의무를 판단한 사건이다. 의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어도 업종을 지정받은 점포의 수분양자나 지위 양수인들 사이에는 업종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았거나…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2515, 22522 판결 상가의 독점영업 보장범위와 업종 위반에 대한 분양회사의 대응을 판단한 사건이다. 의의 독점영업 보장은 동일 상품의 모든 판매를 금지하는 약속과 구별된다. 업종의 실질을 살펴야 하며, 위반 영업이 계속되는데도 후속조치 없이 해제 통지만 보낸…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상가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분양회사의 의무와 수분양자의 계약해제를 판단한 사건이다. 의의 계약내용에 따라 독점영업 보호는 분양계약의 주된 의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가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적법한 규약으로 내부 업종 위반을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