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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바로 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바로 위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바로…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3.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방송출연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살펴 연예인 본인에게 출연료채권이 귀속한다고 판단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이다. 전속기획사의 수령·내부정산 약정만으로 기획사를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의의 대법원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을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해석 문제로 보았다. 방송사와 맺은 출연계약과 연예인·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구별하고,…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사안에서 목적물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전부금 사건이다. 의의 임대차가 만료되어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사건의 무단 점유이전만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전부금청구를 무조건 인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으로 부담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한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임대인의 승낙과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따라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임차인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보증금 부담과 3자 합의의 내용에 따라 공동임차관계와 반환채권의 양도로 해석할 수…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임차인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미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건물의 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뿐 아니라 인도의무 이행 때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 전부명령을 받았어도 그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먼저 압류된 뒤 임대인의 승낙으로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반환시기·새 임차인의 채무 공제·직접 인도의 효과를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임차권 양도의 승낙으로 구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이탈하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별도 담보약정이나 채권양도도 선행 가압류·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새 임차인의 연체차임을 구…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금 완납 뒤 채무자 지분의 담보를 말소한 채권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의의 담보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위자의 면책 문제지만, 담보를 성실히 보존·행사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금 완납으로 배당만 남아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준하는 대위기대가…

담보말소 당시 생긴 보증인의 면책은 이후 경매의 저가매각 사정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면책 여부와 범위는 담보가 상실·감소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매매잔대금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책임을 다룬 사례이며, 실제 중개업자의 영업상 보증행위에 관한 상행위 판단도 제시했다. 사실관계 중개업을 실제로…

담보상실에 따른 면책은 담보를 잃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담보포기가 곧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말소 당시 가치가 없던 담보는 이후 선순위 담보가 소멸했다는 사정으로 담보감소 여부를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해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할 특별한 의무가 없다면…

보증 등 법정대위의 전제가 생기기 전에 소멸한 담보에는 담보상실에 따른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보증인이 담보를 신뢰했거나 채권자의 잘못으로 담보가 소멸했더라도, 소멸이 보증 전이라면 민법 제485조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도…

채무자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후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선순위 공동담보를 포기한 경우, 물상보증인의 면책과 그 부동산 후순위자의 배당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의의 공동담보의 임의매각으로 선순위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도 우선변제권의 중복행사 제한이 적용된다. 충당합의가 유효하더라도 담보포기로 물상보증인의 대위기대권을 침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물상보증인의 면책한도에서는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