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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무허가건축물 등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한다. 제1호의 특정무허가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가 정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해당 정의의 적용에는 조례 제6899호 부칙 제7조의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요지 조합 정관에 정할 추가 사항을 열거한다. 제2호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요지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5102호가 시행된 뒤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사업이다. 제5102호의 시행일은 2011년 5월 26일이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1조(2011.5.26)). 이 적용례를 배제하고 현행 정의를 종전 사업에…

요지 제5102호는 공포일인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개정 제2조 제1호와 당시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시점을 따로 정했다.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7조(2018.7.19)가…

요지 제5102호 개정 직전의 정의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가목은 1981년 말 현재 대장 등재, 나목은 1981년 제2차 항공사진, 다목은 공부상 1981년 말 이전 건축의 확증을 기준으로 한다. 라목은 1982년 4월 8일 이전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요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제2항 위반으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조문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요지 2021년 12월 7일 공포된 법률 제18548호는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성명·초상 등을 다루는 제2조제1호타목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항·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타목의…

요지 사업시행자는 분양 미신청자·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자·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신청 제한자·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분양 제외자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협의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지 조합원 자격 등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정관 변경의 인가·신고를 정한다. 조합원 자격은 제1항 제2호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제18호는 추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조문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조합의 명칭…

요지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여러 권리자를 대표하는 조합원, 투기과열지구의 양수 제한 및 그 예외를 정한다. 양수 제한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 권리취득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규정한다. 개별 사업에는 인가·양수 시점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원을 분양신청…

요지 정비구역·노후ㆍ불량건축물·정비기반시설·정관등의 뜻을 정하고,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으로 나누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는 각각 시행자와 주택 공급에 관한 추가 요건을 둔다. 토지등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재개발에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지상권자이고,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요지 조합 정관에 포함할 추가 사항을 정한다. 정비사업의 종류,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열거하며, 제17호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다. 조문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