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3863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의의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는 각자 따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부동의자별로 동의를 대신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건축주 전원을 반드시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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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7247 :: 불가쟁력 발생 후 잘못된 심판 안내로 취소소송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의의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감액처분은 당초 징수결정의 일부취소이므로, 남은 금액을 다투려면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제소기간도 그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심판 안내에 따른 제소기간 특례는 불가쟁력이 생기기 전에…
2011다64782 :: 무허가건물 전매수인의 계약해제에 대한 제3자 보호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의의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다시 사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사람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리대장은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장부가 아니며, 명의 등재만으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피고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2010다8341 :: 역사드라마의 허위사실 판단과 유족의 추모감정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역사드라마가 고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면 유족이 자신의 명예·경애·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한 판결이다. 다만 허위사실 여부는 창작물의 특성과 전체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상했다는 주장만으로 명예훼손이…
2006다28454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의의 건축허가명의와 건물 소유권을 구별하고, 건축 중인 건물 양수인이 명의변경 동의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이다. 양도인이 소유권확인소송 중이어도 행사하지 않는 명의변경청구권을 양수인이 대위할 필요를 인정했다. 다만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탈퇴 약정에 관한 원심 해석은…
2006다18174 :: 부담의 불가쟁력과 별도 계약의 강행규정 위반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의의 부담의 무효나 불가쟁력과 그 이행으로 체결한 별도 계약의 효력을 구별했다. 부담이 확정되어도 계약 자체의 사회질서·강행규정 위반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규정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판단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승인에…
2006가합6780 :: 사망한 소설가의 초상·서명 상품권 사용과 퍼블리시티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의의 사망한 소설가의 초상을 사용한 상품권 사건에서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격적 침해 주장을 배척한 하급심 판결이다. 독립된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을 유추하여 사후 50년으로 보았다. 실제로는 사망 후 약…
2005다68783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의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될 당시 아직 독립한 건물의 형태·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인도받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사람이 허가명의와 관계없이 원시취득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분양이행을 선택한 주택분양보증인이 완공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주택분양보증은…
2004다67691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의의 설계·허가상 다층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뒤 이를 양수·인도받아 같은 구조와 형태로 축조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원시취득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일부 층의 기둥·지붕·둘레 벽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층만 종전 건축주의 소유로 분리하지 않았다. 다만…
2004다20807 :: 소송 목적 채권양도의 무효와 하자배상채권의 양도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채권양도는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어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신탁법 제7조의 소송신탁 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한 것이다. 다만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배상채권 양도는 경위·방식·시기, 당사자 관계와 하자보수의 효율성을 종합해 소송…
2001두6333 ::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6333 판결 의의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처분이다. 다만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한다. 청산금 산정에 비례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하자 등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2000다16350 ::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의의 건축허가명의가 건물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추정하지 않으며,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사람의 원시취득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공사 중단 당시 이미 독립한 건물의 형태·구조를 갖추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 후속 공사비를 부담한 대지소유자들의 원시취득을 인정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