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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표장사용금지등] 의의 제임스 딘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전전 양수했다는 외국 회사의 사용금지·폐기 청구를 배척한 하급심 판결이다. 당시 법률·조약·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적·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요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다투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등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조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요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할 취소소송 규정을 각각 정한다. 제1항의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포함되지 않지만, 제2항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포함된다. 조문 제38조(준용규정)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②제9조,…

요지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조문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착오

요지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철회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문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요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저작물의 창작 또는 공표가 있었던 다음 해부터 계산한다.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저작물 유형에 적용되는 보호기간 규정에 따른다. 조문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요지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조문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요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조문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요지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저작자의 생존 중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조문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요지 법률 제10807호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했거나 보호받지 못한 저작물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소멸한 부분을 이 개정으로 되살리는 규정이 아니다. 조문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요지 법률 제10807호는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관한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협정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요지 서울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주택 소유·토지면적·권리가액·환지 지정·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종전 주택 보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이 포함되지만,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