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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673 :: 이사 퇴임 후 해지권과 주채무·구상금채무 확정 뒤 해지 불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의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보증한 자가 퇴사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같다고 보면서,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었다면 더는 사정변경을…

98다11826 :: 이사 퇴사 후 구상금채무 보증의 해지와 근보증 확정 전 해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의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보증한 자가 퇴사하여 이사 지위를 떠나면 보증계약 성립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이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보증한도액·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어도 해지권의 발생에…

2015다12130 :: 임직원 퇴직 후 연대보증 해지와 보증보험 구상채무 확정 전 해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의의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는 보증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경과와 규모,…

2010다9597 :: 구성원 탈퇴 뒤 잔여공사 시행 약정의 취지와 선급금 충당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의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갑·을 가운데 을이 주관사로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포기하여 갑이 탈퇴 뒤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도급인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을의 미정산선급금 수액을 확인하고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선급금 정산에 다툼이 생겼을…

2003다2602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해도 탈퇴하지 않는다는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26020 판결 의의 조합원이 파산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717조와 달리 장래 불특정 다수의 파산채권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조합 잔류를 선택한 경우까지 탈퇴금지 약정이…

2015다233098 :: 상인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의 연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의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로서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상법 제57조 제1항). 이에…

2005마1130 :: 조합원의 탈퇴권 대위행사와 조합재산 개별 재산의 합유지분 압류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의의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존속기간 약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법 제714조의 조합원 지분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이고, 조합재산을…

2012다21560 :: 조합원 1인만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의 조합재산 집행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의의 민법상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는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고…

2015다5811 ::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 정산금 채권의 시효와 지분비율 직접 취득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의의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99다6858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충당되는 공사대금의 범위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의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일부 구성원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의 반환에 충당되는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전부가 아니라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선급금 반환의무는 구성원별로 부담하고, 공사대금도…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로 2026년 7월 1일 시행(2026년 6월 29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이다.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의 유형, 대가 지급,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정한다. 주요 내용 제6장 제3절 6.은 선금·대가를 지급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게 하고(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