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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 의의 보증인이 변제한 때와 제삼자가 담보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때를 비교하여 대위의 부기등기 필요성을 판단한 판결이다. 보증인의 변제 뒤 부기등기가 없는 동안 제삼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보증인은 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반대로 제삼자가…

제3조(보증의 방식)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지 보증은 보증인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제3조(보증의 방식)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지 보증은 보증인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회사 임직원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5다12130 판결요지 [2]). 해지 전에 생긴 채무는 남는다(민법 제550조). 쉽게 말하면 — 갑은 회사 주식 없이 월급을 받는 영업이사로 있을 때…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2009다105406 판결요지 (가)).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한 사람은 자기 몫을 따로 청구하지 못하고, 그 채권자도 이 채권을 강제집행하지 못한다. 다만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대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약정이 있으면…

고압전선이 적법한 사용권원 없이 내 땅 위를 지나가면, 소유자는 철거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4다54283 판결요지 [1]·[2]). 다만 철거청구는 사안에 따라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다(2003다40422 판결요지 [2]). 항공기 비행은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방해가 있어야 금지·배상을…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등록과 보존등기가 불가능하지 않고(2010다87641 판결요지 [1]), 시효취득 이전등기도 소로 구할 수 있다(96다30199 판결요지 [1]). 특정할 수 없으면 소가 부적법하다(95다14794 이유 1). 보존등기는 대장에 등록한 뒤 신청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시효취득 이전등기는 그 뒤…

부제소합의는 소 제기를, 부집행합의는 강제집행을, 불상소합의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다.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반한 소는 부적법하고, 부집행합의에 반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다(92다21760 판결요지 나, 95다19072 판결요지 [1]). 판결선고 전 불상소합의는 서면에 그 취지가 명백해야 한다(2000다17803…

예금채권의 질권자는 예금자의 보험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지위만으로 예금자가 되지는 않는다(2002나46852 이유 1.나, 2004다39092 판결요지 [2]). 보험금에서 공제할 채무도 예금자의 채무와 질권자 자신의 채무를 구별해야 한다(2004다39092 판결요지 [2]·[3]). 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의 예금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가 그…

신원보증보험에서 회사의 직접손해와 제3자 배상손해를 보장한다면, 각 손해 유형과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 요건과 시효 시작점을 구별해야 한다(2002다30206 판결요지 [1]·이유 2가). 현행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쉽게 말하면 — 직원이 회사에 직접 손해를 입혔어도, 특별약관이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을 요구하면 그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