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공동계약)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4.11.19,…
제72조(공동계약)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의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에 대해서도 제3자이의의 소가 허용되고,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은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6년 1월 2일 시행(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유형, 구성원의 책임, 대가지급 방식,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정한다. 주요 내용 제2조의2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나누고, 제11조는 선금·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게 하고 신청된 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12조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의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도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로 구분·귀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가 조합체로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의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일부 구성원만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거나 자기 지분비율을 넘어 수행했더라도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실제 공사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나,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묵시적 약정 포함)이 있으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로 구분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의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로부터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1.1.12, 2023.1.3, 2024.1.30, 2025.10.1>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