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원본과 상환해 인도해야 하며, 운송인이 이용한 보세창고가 상환 없이 무단 반출하면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861조, 같은 법 제129조, 2005다49416 이유 1). 다만 운송물의 멸실·훼손에는 포장·중량당 책임제한과 단기 재판상 청구기간 특칙이 있으므로 적용 요건과 배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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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5489 :: 시설자금 기성고 조사와 증빙서류 진정성 확인
대법원 2001-01-19 선고 99다55489 (보증금지급) 의의 담보취득 특약부 시설대출에서 정당한 기성고를 조사하는 방법을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빙서류의 작성·발급자 등에게 진정성과 정확성을 조회·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기성고를 초과한 대출 부분에는 신용보증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97다37821 판결의 환송 후 사건이다.…
97다37821 :: 시설자금 유용과 담보취득 특약에 따른 보증책임
대법원 1998-08-21 선고 97다37821 (보증금지급) 의의 담보취득 특약 아래 시설자금의 기성고를 확인할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와 보증책임의 범위를 판단한 판결이다. 당시 여신운용세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기성고를 초과해 대출한 부분은 보증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의칙을 이유로 한 막연한 감액과 구별했다. 사실관계 은행은…
2021다263519 :: 신축건물 양도담보의 소유권과 대지 점유 부당이득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건물등철거). 의의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허가명의를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두면 완성될 건물의 양도담보 설정 합의가 된다고 한 판결이다. 완성된 건물은 채무자가 원시취득하고,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양도담보가 설정된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2012다99341 :: 공동저당 대위등기 전 저당권 말소와 제삼취득자 보호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공동저당 대위는 법정 한도에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취득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등기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판결이다.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말소되고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새로 취득한…
2007다13640 :: 전액해지 특약의 담보취득 주의의무와 외화보증 환산시점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7다13640 (보증채무금) 의의 전액해지형 신용보증 특약에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면책 효과와 주의의무의 범위를 판단했다. 담보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증기관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유지했으나, 외화보증채무의 환율 기준시점에 관한 판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03다65674 :: 시설자금 유용과 비율 해지 특약의 실제 대출액 기준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3다65674 (보증채무금) 의의 시설자금의 용도와 대출취급요령을 위반하여 유용된 부분에는 이후 담보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보를 취득하고도 약정 비율의 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도 인정했다. 관리계좌 입금 뒤 확인 절차를 거쳐…
2003다18432 :: 비율 해지 특약 위반의 최소 면책범위와 담보가치 입증
대법원 2003-06-10 선고 2003다18432 (보증채무금) 의의 일정 비율 이상 보증을 해지할 특약은 담보가치와 보증해지 범위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은 그 비율의 면책을 담보가치 입증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초과 면책은 보증기관이 초과 담보가치를…
2002다6753 :: 전액해지형 신용보증 특약과 무귀책 일부 담보취득
대법원 2002-06-11 선고 2002다6753 (보증채무금) 의의 전액해지형 특약에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 담보 전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판단했다. 담보가치에 따른 일부 해지 약정도 없다면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의 일부 면책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담보를 전부 취득하면 그 가치가 보증한도에…
2002다51579 :: 일부 보증해지 뒤 잔존 보증책임과 담보 회수금 충당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1579 (보증채무금) 의의 일정 비율의 신용보증이 해지된 뒤에도 담보 실행대금을 충당하고 대출채무가 남으면 보증한도 안에서 책임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포괄근저당권의 목적물과 당시 약관에 따라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할 회수금의 범위를 구별했다. 근저당권 순위와 채권최고액만으로 특정 대출에 자동 충당되는 것은…
2001다48347 :: 처분약정 실효 뒤 임대한 신축건물의 양도담보 실행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건물명도등). 의의 채무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허가명의를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두는 합의와, 완성 후 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설명한 판결이다. 채무자가 신축건물을 처분해 빚을 갚도록 허용한 약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담보권 소멸이나 담보권…
2000다47682 :: 신축건물 양도담보와 후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임대차보증금). 의의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할 건물의 허가명의를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두는 합의를 양도담보 설정 합의로 본 판결이다. 완성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담보권 실행을 위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