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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의의 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고 송전선의 철거·이전 비용이 막대하며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상공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자료가 없어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로 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가지급금과 보험금 지급기간·방법 등을 공고하는 방법을 정한다. 요지 가지급금과 보험금 지급기간·방법 등을 공고하는 방법을 정한다. 조문 제17조(가지급금 등)①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1998년 7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는 당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었다. 요지 대통령령 제15842호 부칙 제5조 제1항은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을 가진 예금자등의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제2항은 이 영 공포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해당 보험사고의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요지 공사가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채권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과 개산지급금의 차이는 추가 지급하거나 반환받는다. 개산지급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 채권가액에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공사는 보험금·가지급금의 지급 또는 예금등 채권의 매입 범위에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요지 공사는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면,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조문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2025년 보호한도 상향 직전 시행령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요지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5228호 판본의 조문이다. 제7항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퇴직연금·연금저축·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일정 보험금·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각 목별 한도를 적용한다. 퇴직연금은 가입자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1호 라목 채권과…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정한다. 요지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정한다. 조문 제2조(「예금자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관련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2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개정 시행령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개정 시행령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2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상향된 보험금 지급한도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하는 보험금부터 적용한다. 요지 상향된 보험금 지급한도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하는 보험금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을 대신해 예금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권한을 정한다.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예금과 보증채무는 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을 대신해 예금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권한을 정한다.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예금과 보증채무는 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문 제35조의6(대위상계권) 공사는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채권 등의 지급보류, 그 통지사항, 보험금 계산방법과 지급한도를 정한다. 지급보류와 최종 공제를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요지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채권 등의 지급보류, 그 통지사항, 보험금 계산방법과 지급한도를 정한다. 지급보류와 최종 공제를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조문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①공사는…

예금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달금의 범위를 정한다. 요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전과 일정한 금융상품의 금전을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개발신탁·채권 발행·환매조건부채권 매도로 조달한 금전도 제외한다. 퇴직연금 등의 적립금 예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예치에는 제1항 제3호의 예외가 있다. 투자자예탁금·보험료·해외 지점 조달금에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