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 불법행위의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장 밖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도 귀책사유 없이 배상책임을 지운다고 보았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유통된 사안에 적용했다. 의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 불법행위의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장 밖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도 귀책사유…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해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쟁점도…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인접 토지에도 쓰레기가 매립된 사안에서, 매립 후 30년 이상 지나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렵게 혼재된 상태는 과거 위법한 매립행위로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하고 현재 소유권에…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물질별 수치를 지역(1·2·3지역)별로 정하고, 비고에서 지목에 따른 지역 구분과 정화 등을 명할 때의 기준 지목(제6호)을 정한다. 별표 원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8. 7.>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 ┃ │오염 기준 ┃ ┃물질 │(단위: m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최종 부담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은 기여도·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판단했다.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면 우려기준은 현황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았다. 의의…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를 매수한 현재 소유자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소유자 사이의 정화비용·폐기물 처리비용 상당 손해배상이 쟁점이다. 다수의견은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의의 토지를 매수한 현재 소유자와, 토양오염을…
가공인·사망자·실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 등기를 어떤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와 그 실행 방법을 정한 예규이다. 2011년 10월 11일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허무인에는 실존하지 않는 가공인, 등기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 종중·사찰 등 법인 아닌…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요지 제6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