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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요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종단 탈퇴와 사찰 재산의 귀속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의의 사찰 소유 재산의 양도에 필요한 관할청의 허가는 양도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후에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만,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거나 양도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받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23.8.8>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14858 판결 의의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일반사찰의 재산처분행위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처분 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 불교재산관리법 아래의 판례(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이고,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처분은 허가를 받아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의의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구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가 되려면 그 토지가 해당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전통사찰 등이 사찰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할 첨부정보와 등기관의 심사 방법을 정한 지침이다. 2013년 3월 27일 제정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의 등기는 주지가 사찰을 대표하여 신청하고, 정관·규약, 주지 재직 증명정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부동산…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의의 사찰 창건주가 사찰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종단 소속 사찰로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찰 명의의 등기가 일시적으로 마쳐졌더라도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지 못한 개인사찰이라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신도들의 시주를…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의의 사찰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불당 등 사찰재산,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 신도, 단체로서의 규약을 갖추고 자체 생명력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고, 특정 종단 소속은 사찰과 종단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종단…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의의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않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종단을 탈종하더라도 그들 개인이 종단에서 탈퇴하는 데 그칠 뿐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지 않고, 일단 성립한 사찰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