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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금융리스에서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리스물건을 중도 반환받은 리스업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청산해야 하고, 사후청산 조항의 ‘물건처분대금’은 문언대로 리스업자가 물건을 처분하며 취득한 대금을 뜻한다. 사실관계 리스계약 해지 뒤 반환받은 리스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의 위약으로 몰수한 계약보증금이 청산 대상 처분대금에 포함되는지…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6.1, 2014.3.24>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제32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24, 2017.11.28>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 손해 발생 시)와,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정화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화비용 상당 손해의 현실적 발생을 인정한 사례이다. 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 손해…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오염토양 자체가 반출·유통되는 경우에도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고, 자기 사업활동을 위해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정화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구상금 판결이다. 의의 오염토양 자체가 반출·유통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