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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금융리스의 리스료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재리스 포함)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미지급 리스료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리스료 채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용자의 정리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효과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의의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이라고만 정한 근보증서의 보증한도액에는 주채무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한도를 넘는 주채무 지연손해금을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리스계약상 채무에 대한 계속적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액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근보증서 문언에 따라 한도액에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1715 판결 의의 대법원은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변제자대위로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와,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감소시키면 보증인이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의의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재매입약정에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생기면 공급자가 리스물건의 상태와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매수하도록 한 조항이 구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리스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재매입약정을 맺었고,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입을 거부하자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의의 금융리스 약정의 인도지연·하자 면책, 해지 제한, 규정손실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사실관계 자동세차기 리스계약의 이용자와 연대보증인이 리스계약 조항(물건 구입, 인도지연·하자, 규정손실금, 해지)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다투었다. 원심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의의 리스기간 개시 전 중도해지 때 리스이용자가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물건대금 등에 위약금 등을 더해 정한 110% 상당 규정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신의칙이나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건축주가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공사업자를 공급자로 지정해 기성고에…

의의 리스회사가 공급자와 맺은 재매입약정에서 재매입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신의칙에 따라 공급자의 재매입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 사실관계 리스회사가 공급자와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생기면 공급자가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했는데, 재매입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4개월가량 지나 재매입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의의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와, 그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뀐 처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리스회사가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인쇄기를 매각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고, 회생담보권…

의의 리스계약의 규정손해금 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보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감액하자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규정손해금 채권의 시효 기산일을 해지 다음 날로 본 판단을 유지했다. 사실관계 리스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리스회사가 이용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규정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약관 무효·감액·소멸시효 완성·보증책임 면책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의의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변제자대위로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보증보험 보험자가 리스회사에 보험금(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한 뒤 리스이용자의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의의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자가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가 없고, 렌탈계약 해지의 귀책을 그 의무 위반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다. 사실관계 렌탈업체가 교육 기자재 렌탈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렌탈업체의 물건 공급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의의 금융리스에서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리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반환으로 얻은 이익을 청산해야 하고,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다. 사실관계 리스계약이 해지된 뒤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회수해 공매했고, 그 반환 당시 교환가치와 청산금액이 다투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