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37775 :: 교회 분열 불인정과 교단 탈퇴 결의의 2/3 요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해도 교회가 둘로 나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고, 탈퇴한 교인은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으며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변경에는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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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59912 :: 외주제작 방송의 무단촬영 장면과 방송사업자의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의의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의해 무단촬영된 장면을 피촬영자에게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자이크 등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책임은…
2019마6525 :: 아이돌 그룹 화보집 부록과 부정경쟁행위 (카)목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의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성과 등 무단사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 설명하고, ‘성과 등’과 ‘상당한 투자나 노력’,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판단 요소를 밝혔다.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구성원의 화보집 등을 허락…
2025카합20687 :: 가수 음성 합성 음원데이터 판매와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서울중앙지법 2025. 7. 21. 선고 2025카합20687 결정. 의의 가수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로 만든 음원데이터가 그 가수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데도 이를 계약으로 허락받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2020다253423 :: 언론 방송과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의의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법리를 설명하면서, 언론보도의 경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피해자 스스로 관여했는지 등이 이익형량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2020다227455 :: 아파트 입주자 동영상 촬영과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의의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법리(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 공공의 이익, 표현내용·방법의 부당하지 않음), 이익형량의 고려요소,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는 점을 밝혔다. 폭행 장면 촬영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상당성이…
2010다103185 :: 촬영 동의와 공표 동의의 범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의의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당시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그에 관한 피촬영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과 공표가 허용 범위 내라는…
2021다265119 :: 구속 피의자의 법원 현관 촬영·보도와 수사기관의 보호의무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의의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이 원하지 않는 촬영을 당할 절박한 상황의 피의자에 대해 얼굴을 가리게 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법원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의…
2004다16280 :: 초상권·사생활 침해와 위법성 판단의 이익형량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의의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법성은 침해행위 영역과 피해이익 영역의 고려요소를 따지는 이익형량으로…
2010다39277 :: 광고 영상 무단 게재·방영과 초상권 침해 위자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의의 광고 영상의 사용범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모델의 동의 없이 영상을 홈페이지와 방송에 게재·방영한 것이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2021다219116 :: 촬영 동의 범위와 기간 제한 없는 사진 사용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의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당시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난 공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허용 범위 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촬영자·공표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사진의 사용 기간은 여러 사정을…
2012다31628 :: 사생활·초상권 침해 보도와 위법성 조각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공개된 장소나 증거 수집 목적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생활 관련 사항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