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금융리스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기간 도중 해지되면, 리스회사는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1항). 리스회사가 리스료 채권을 가진 채 물건도 돌려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94다60219 판결요지 가).…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채 토지를 유통시킨 종전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게 정화·처리비용 상당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2009다66549 판결요지 다수의견). 10년 시효는 비용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부터 센다(2009다66549 이유 1.다). 명령에 따라 자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서 교인 일부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2004다37775 판결요지 [1]).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거나 자체 규약을 갖춘 교회가 교단을 떠나려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2023다259316 판결요지). 규약이 정수를 달리 정하면 특별한…

이미 독립한 사찰은 신도와 승려가 종헌에 따르지 않고 탈종해도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99다69983 판결요지 [1]). 사찰이 소속 종단을 바꾸려면 적어도 사찰 규약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자율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2015다222920 판결요지 [2]).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이나 소속…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상가에서 그 지정 점포의 수분양자·양수인·임차인은 서로 업종제한 약정을 지켜야 한다. 이 약정을 어긴 경쟁 영업으로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동종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2011다79258 판결요지 [1]). 관리단이 설립된 뒤에는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관리단 규약을 통해 업종제한을…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되면 그 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증권회사의 과당매매와 투자손실 배상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2019.4.23> 1.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금융투자업규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의 위임을 받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정한 조문이다.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경쟁을 제한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1.12.31>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60566 판결 의의 원고들이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받은 무렵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 판단과, 직원 개인의 확약서 작성만으로 증권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수긍했다. 확약서를 작성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