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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5509 판결 의의 과당매매 손해는 정상거래 후 잔고와 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이 원칙이므로, 손해를 과당매매 기간 지출된 거래비용에 한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지점장이 원고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자기 계산·책임으로 투자한 거래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3다63067 판결 의의 직원의 지휘·감독 아래 투자상담실장 등의 이름으로 지점 집기를 쓰며 일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해 투자상담사로 일하는 외관을 갖게 한 사람의 과당매매에 증권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과당매매는 일정 기간의 일련 거래 전체를…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76345 판결 의의 증권회사가 업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외부인의 과당매매를 방조했다는 주장과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사용자·피용자 관계에는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도 포함되고 외형상 사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제64조(손해배상책임)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의의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하려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 없이 방치했는지, 항의하며 곧바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 의의 금융실명제 시행 뒤에는 출연자에게 금융거래 계약상 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했다. 임의매매 손해는 임의매매 이전의 주식·예탁금 잔고와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의 잔고의 차액이고, 임의매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의의 선물·옵션을 포괄 일임하면서 ‘10% 이상 손실이 나면 매매를 중단하고 상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손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한 거래를 임의매매의 불법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지정가보다 고가로 매수한 경우 고객은 거래 효과의 귀속을 인정하면서도 지시…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요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나 그 대리인의 매매 청약·주문 없이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의의 직원이 과거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보전하려고 일정 수익을 보장한 약정은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가 금지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일정 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무효라고 했다. 확실한 투자정보를 이유로…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8907 판결 의의 과당매매 판단 요소는 2004다4980과 같은 틀로 설시하면서, 증권업자가 일정 기간 고객 계좌를 지배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간 전체의 거래를 기준으로 과당매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기간의 거래만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65303 판결 의의 과당매매 판단 요소를 적용해, 한 종목을 약 32개월 동안 629회 거래하고 고가매수 후 저가매도의 단기매매에 치중한 직원의 매매를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당매매를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매매회전율(총거래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