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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요지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는 문서·전화·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다. 이용자가…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제8조(오류의 정정 등)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7.20>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2016.9.29> 1. 고의 또는…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④…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지을 건물의 허가명의를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두면, 완성될 건물의 양도담보 설정 합의가 된다(2000다47682 판결요지 [1]). 완성된 건물은 신축한 채무자가 처음 소유하고,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양도담보가 설정된다(2021다263519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매수인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집을…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담보취득·보증해지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계약에서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와 특약 문구에 따라 보증기관의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2007다13640 판결요지 [1]). 전액해지형의 무귀책 예외와 일정 비율 해지형의 면책액 계산도 구별해야 한다(2002다6753 판결요지 [2], 2003다18432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은행이 공장 시설을 담보로 잡은 뒤 신용보증을…

대위권을 취득한 후순위저당권자도 대위등기 전 저당권이 말소된 뒤 새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는 대위할 수 없다(2012다99341 이유 1.가·나). 반면 저당권등기가 남아 있을 때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는 대위등기 없이도 대위할 수 있다(2012다99341 이유 1.가·나). 권한 없는 말소로 담보를 잃었다면 말소에 관여한 사람의…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공표하거나 영리에 이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초상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된다(2012다31628 판결요지 [1]·[2]). 퍼블리시티권은 하급심 판단이 나뉜다(2005가합80450 판결요지 [1], 2017카합81063 이유 4). 널리 인식된 사람의 성명·초상 등의 일정한 무단 영업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이 규율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맡긴 계좌에서 직원이 고객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로 손해를 입히면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된다(2004다4980 판결요지 [1]). 고객은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증권회사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정상 일임거래였다면 남았을 잔고와 과당매매가 끝난 때 잔고의 차액이고(2005다1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