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강제배정된 종립 고교 학생에 대한 종파교육의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종교교육과 퇴학처분에 관한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나,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종교교육·징계·교육감 책임에 관한 반대의견을 다수의견과 구별하여 읽어야…

제13조(보호자)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제14조(교원)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1.21>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제12조(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9.24>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요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배우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수업거부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의의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며, 교원이 고의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 비리 시정이라는 목적이나 일부 학생의 수업거부 결의만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수업거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방해로 고등학생의…

제29조(회계의 구분 등)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7.2.6> 요지 법인과 학교의 재무·회계는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을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학교법인의 차입·공사계약과 관할청 허가법령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사립학교법 제28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의의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이었다. 허가 없는 약정은 무효였지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었다. 허가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물상보증인의 과실도 배상액에 반영했다. 사실관계 학교시설 이전·신축 자금 대출을 위해 제삼자가 자기 부동산을…

제8조(차입금)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 의의 구법상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은 금액·기간·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 의무부담이었다. 무허가 차입은 효력이 없고,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한 대여자는 그 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불법행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 신고 예외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