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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손해배상책임)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3.24>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도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아는 사항까지 금융기관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 고객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기 목적으로 계약을 선택한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의의 투자권유의 설명의무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 고객의 투자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며, 투자금 지급 당시 이미 그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지급일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의의 구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의 자료를 스스로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한다. 운용회사의 판매보조자료가 정확하다고 믿고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는 가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자…

제2조(정의)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은행은 환 헤지 목적의 기업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 권유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거래의 주요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개별 계약의 구조를 알아도 기존 계약과 예상 외화유입액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의의 수익증권 판매회사는 상품 위험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 정도는 상품 특성과 고객의 투자경험·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중도 환매가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배상범위는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사실관계…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의의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청구받은 회사가 제소 거부를 명시하는 등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소송 중 회사가 거부 의사를 명시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의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추궁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담당하며,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재인이 제소를 거부하거나 주주의 제소청구 후 대기 중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은행이…

위조 대리서류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때 공증인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위조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대리권 심사와 통지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2004나8500 이유 3). 쉽게 말하면 — 가족에게 맡긴 보증서류가 다른 거래에 쓰여 공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