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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의의 부당한 담보평가를 믿고 초과대출한 손해와 평가 오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금융기관의 과실만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손해액은 정당한 담보가치를 넘는 금융제공액으로 산정하되 두 평가에 따른 담보가치 차액을 한도로…

제28조(손해배상책임)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의의 기업어음 투자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규모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부실감사와 기업어음 매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손해액은 매입대금에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실제가치를 빼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투자자가 코오롱TNS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의의 부실감사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거래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법리를 확인하였다. 외부감사인과 고의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자의 책임을 같은 비율로 제한한 것은 부적절하더라도, 감사인의 책임비율 자체가 사실심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면…

제37조(손해배상책임)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19조(감사조서)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제16조(회계감사기준)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요지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8조제4항…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5337 판결 의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반한 개별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위법한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사정과 판매직원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투자수익의 상실을 손해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는 주로 안정적인 신탁상품에 투자하다가 지점장…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