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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합68179 판결 의의 국세청이 공개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다. 공사가 대행하여 자기 권한과 명의로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관하여 공사가 처분청이고 세무서장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상속 부동산 공매의 배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함께 피고로 소를…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제4조(징수방법)①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②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6조(등록금의 반환)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2.2>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2.2, 2021.2.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의의 공사의 공매 대행은 세무서장의 권한 위임으로 보아 실제 처분한 공사를 항고소송의 피고로 삼는다. 세무서장을 잘못 피고로 지정한 경우 법원은 피고경정을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세무서장을 피고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의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사람의 철거·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이유 2). 사실관계 1996년 이전부터 마을…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의의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지하 매설 시설의 철거 청구도 같다고 판시했다. 사용·수익권 포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당이득 인용은 유지하고…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①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57조의2에 따른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권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건전한 보증거래질서를…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 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