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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의의 우선배정권을 배제한 동·호수 추첨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다. 결국 같은 평형을 받았더라도 재추첨으로 더 좋은 동·호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 순차 변경이 불가피하면 전체 추첨과 다른 조합원의 분양계약까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민사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는 허위성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민법 제750조, 2022다284711 판결요지 [5]). 반대로 피고가 공익 목적과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를 들어 위법성 조각을 항변할 때에는 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2022다284711 판결요지 [5], 2005다58823 판결요지…

가정법원은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렀다면 막연한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만으로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민법 제837조, 2021므12320 판결요지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서는 한국어교육 등 공적 지원과 모국어·모국문화 경험이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뒤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사직하거나 해고되었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는 영향이 없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2017다219072 판결요지 [3]). 다만 직접 고용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직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16다239024 판결요지 [7], 2021다248190 판결요지 [3]).…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으면 그 취업규칙을 따르고,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추지 말아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을 때 법원은 기존 근로조건 체계와 업무 가치를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2019다223303…

사업주에게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대리하는 사람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88도1162 판결요지). 제도적으로 권한·책임이 부여되었으면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어도 해당하고(97도813 판결요지 [1]), 직함이나 등기가 없어도 회사를 사실상 경영했다면 해당한다(97도813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구 임대주택법 등 당시 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을 사법상 무효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매매는 유효로 보았다(2005다11046, 2017다48218 판결요지 [1]).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도 양도를 원칙적으로 막고 신고·허가 예외를 둔다. 현행 조문 위반 양도의 효력은 법규 위반…

감액경정청구가 거부된 뒤 취소소송을 하면, 법원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판단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납세자는 새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유를 바꿀 수 있다(2024두33914 전문 3가). 쉽게 말하면 — 신고한 세금을 줄여…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한다면, 범칙조사도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제2항). 중복세무조사 금지를 위반한 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상당액은 국가 상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2025다210837 판결요지 [2]·[3]).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법인세 조사를 마친 뒤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의 건축물 등 보상은 해당 항목의 재결을 거쳐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2024두65690 판결요지 [1]). 재결이 보상대상이나 권리자를 잘못 판단했다면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다툰다(2024두65690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공익사업으로 옮겨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으면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바꿀 수 있으나, 처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허용되지 않는다(2023두61349 판결요지 1). 거부처분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른 예외가 있다(2023두61349 판결요지 2). 과세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와 처분의 동일성이 기준이 된다(2024두33914 이유 3.가). 쉽게 말하면 —…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2009두18035 판결요지 [3]).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새로운 거부사유의 판단에는 처분사유 변경의 제한도 적용된다(2023두61349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