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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의의 구 건설공제조합법상 계약보증서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며, 수급인이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고 보았다. 수급인 귀책 해지로 생긴 선급금 반환의무도 계약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사보증인이 미시공 부분을 완성해도 계약보증인의 책임은 소멸·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의의 계약보증금의 한도만 약정하고 위약벌·손해배상액 예정 특약이 없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구체적 채무와 채무액을 증명해야 하며 해제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 건설공제조합법상 계약보증은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모든 채무를 보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4.6.18>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③ 법…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의의 건축 예정 아파트는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세대수가 확정되어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니다. 다만 추첨이 목적물 확정 절차에 불과하고 분양이 당연히 보장되며 전체 건축이 완료되었다면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제금 청구 일부 인용을 유지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의의 중개보조원은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자로 배상책임을 지고, 고용인의 행위를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규정은 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분양·매매 중개는 ‘건물’의 중개라고 보았으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지연손해금도…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7722 판결 의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 알선은 완공 전이라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의 중개다. 분양계약서가 함께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법 제33조 제5호(현행 제1항 제5호)의 증서 등 매매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 공인중개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의의 계약 성립에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나 장래 이를 특정할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동·호수만 지정하고 대금·인도 시기 등과 그 특정 기준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으면 분양계약이 아니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의의 불법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시를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으로 본다. 이 사안에서는 대다수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재추첨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손해액은 배정받을 수 있었던 세대들의 시가·분양가로 산정한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