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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의의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원과 동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로는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본인 진술…

제88조(심판청구)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25조(운영원칙)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을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정한 조항이다. 차별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관련 개념·해설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② 피부양자는…

제5조(적용 대상 등)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의의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 사건 이의신청을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보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별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87조(이의신청)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그리고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8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