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①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제195조(채무의 기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94조(회생채권자 등의 권리)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변경되는 권리를 명시하고, 변경 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요지 권리를 변경할 때는 회생계획에 변경 전 권리와 변경…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요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 한도를 정한다. 법 제293조의2 제2호가 시행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0억원이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소액영업소득자다. 개정 연혁…
제25조(등기소의 직무)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요지 해산등기의 등기사항과 청산인 취임등기의 동시 신청 의무를 정한다. 해산등기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제95조(청산인등기)①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청산인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 청산인등기의 첨부정보다.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는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청산인 퇴임등기는 퇴임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94조(해산등기)①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조합원의 해산청구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청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 해산등기의 첨부정보다.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 발생으로 해산하면 그 사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