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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위반상태…

2010. 3. 22. 개정 전 상호저축은행법상 비상장주식 발행주식총수 10% 한도 위반만으로 주식 취득은 무효가 아니다(2020다291531 판결요지 [4]). 대법원은 대출·지분·수익분배 합의의 목적범위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 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도 수긍했다(2020다291531 이유 2.나·3.나). 그래서 유상감자대금 반환청구는 인용되지 않았다(2020다291531 이유 5).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이 부동산…

영국법 준거 선박보험에서 선박 훼손으로 추정전손을 주장하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구조·수리비가 보험가액을 넘음을 증명해야 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5]). 보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기준시점은 위부통지가 아니라 소 제기 때다(2000다21062 판결요지 [4]). 두 사건의 수리 후 선박가액은 약관이 정했고, 이 글은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한 선박기간보험에서 보험자가 감항능력 결여로 면책되려면 결여·피보험자의 악의·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2000다21062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결함과 선주의 악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면책주장을 배척했다(2000다21062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해운회사가 부식을 다 고치지 않은 노후 화물선을…

약관상 양도 면책의 「양도」는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얻는 경우다(2005다65463 이유 2). 기명피보험자가 명의만 바꾸고 차를 계속 보유·운행하면 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기간 중 실제 양도가 있으면 임의보험은 보험자 승낙으로 승계되지만(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의무보험은 일정 기간 법에 따라…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자살 면책약관에도 보험사고인 사망이 될 수 있다(2025다203058 이유 3가). 상태는 나이·성행·심신 상태, 질환의 발병 시기·경과·정도, 자살 무렵 증상·상황·행태, 자살의 시기·장소·동기·경위·방법·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2025다210853 이유 3가).…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요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그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관련…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11조(대표자)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