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자동차검사 목적과 종류, 검사 지연 시 기간별 과태료(4만원 시작·최대60만원)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전90일부터 후31일까지라는 현행 규칙과 함께 읽는다. 구체 과태료 별표는 상세 계산표를 직접…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조치 여부를 조회하고 결함신고와 리콜불만신고를 할 수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특정 차종의 당일 리콜목록은 발췌에서 제외했다. 조회 결과·제조사 공고로 개별 차량의 조치 범위를…

뺑소니·무보험차 인신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 구비서류, 우편·홈페이지 청구와 보상절차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적용제외 안내를 전액 배제라고 일반화하지 않고 법 제36조의 중복보상 조정을 적용한다. 상세 등급표의 금액 전부를 본문에…

사전통지와 본부과를 구별하고, 본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절차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법률 원문이 우선하며, 일반 과태료 절차 안내다. 원문: 법제처 생활법령…

기록부의 양호 표시와 실제 성능·상태가 다를 때 무상수리·수리비 보상을 설명하고, 30일·2천km 보증과 점검 표기 방법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14-11-25 등록된 과거 FAQ로 질문 발굴·점검표 용어 설명에 한정한다. 서명 누락만으로 모든 배상권리가 소멸한다고 쓰지…

주정차 단속 사전통지에 의견을 제출할 때 고장·응급진료 등 사유별 자료와 제출 경로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구미시 접수창구·서류 예시이며 전국 공통 면제목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안내 속 법조문 인용은…

국세청은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지나지 않아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경정청구하는 경우, 주식 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2023. 4. 13. 이사회를 열어 임원 4명에게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하고, 2023년 4월 귀속…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2025.12.30>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는 경우 행사차익을 재계산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