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2608 판결 —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 및 구 민법 시행 당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된 뒤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83.05.24 선고 82누522 판결 —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유효여부 (상법 제295조). 의의 견금(가장납입)이라도 실제 금원 이동이 있으면 주금납입으로 유효하다는 판례다.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 직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더라도, 금원의 현실 이동이 있는 이상 납입의 효력은 유지된다. 발기인·이사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의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 채무 부존재 확인. 의의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의무와 재량 한계를 당사자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 당사자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물품대금. 의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에서 명의차용인의 상거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명확히 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명의차용인과 상거래를 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 배당 이의. 의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 및 기판력 저촉 범위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배당이의 소 확정판결과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 구상금. 의의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량 범위와 재개 거부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 변론 종결 후 당사자가 중요한 새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거부하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 집행판결. 의의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에서 상호보증 요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외국 확정판결에 기해 국내 집행판결을 청구하였다. 해당 외국과 한국 사이의 상호보증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 공탁이행등청구. 의의 채권자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중복 압류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추심 순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채권에 다른…
의의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미치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 효력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의 교환가치에 미친다. 따라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의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체법상 서로 양립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판결은 흠 있는 전부판결로서 누락된 공동소송인도 상소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