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소송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권한을 가진 제3자다.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인 당사자에게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좁은 의미로는 소송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인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본인 대신 맡아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변호사를 가리키고,…

촉탁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관공서가 등기소에 직접 의뢰해서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경우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가압류처럼 법원이 직접 처리하는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법원이 등기소에 “이렇게 등기해 달라”고…

부동산 물권변동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저당권 같은 물권이 새로 생기거나 옮겨지거나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민법 제186조). 이를 성립요건주의라 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고팔거나 대출 담보를 잡을 때 권리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계획인가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인가 여부를 정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반드시 인가해야 하고, 인가 여부는 재량이 아니다(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낸 빚 갚는 계획을 법원이 검사해서…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란 정관 기재사항을 바꾼 결과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다. 정관변경 자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바꾸는…

발기인의 책임이란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한 발기인이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지는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다(상법 제321조·상법 제322조). 자본충실책임은 인수·납입을 메우는 무과실책임이고, 손해배상책임은 임무를 게을리한 데 따른 과실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든 발기인이 설립을 엉성하게 해서 주식이 안 채워지거나 회사·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발기인이…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된 때에 당사자도 그 판결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강제경매신청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 (민법 제741조). 의의 경매에서 권리 없이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대법원 1991.01.25 선고 90다4723 판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민사소송법 제72조). 의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되면 삼면소송관계가 소멸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는다는 판례다. 본소 취하 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는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계속된다. 참가 요건의…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1311 판결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만 발생한다는 원칙(민법 제404조). 의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원인무효 등기 말소청구권에는 소송물로 유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대법원 2018. 5. 18. 선고 2016마5352 결정 — 회생. 의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 요건과 이해관계인 집회에서의 의결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관련해 이해관계인 집회 의결 방법이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1]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대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마1404 결정 —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하천 사용·점용허가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하천점용허가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