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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관련 개념·해설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정관 규정·등기와…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삭제 <2010.2.18>② 삭제 <2010.2.18>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2018.2.13,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주려면 법이 정한 다섯 사항을 정관에 넣는 특별결의를 거치고, 그 정관 규정을 등기해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2항·제7항). 임직원이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이고, 회사는 넘긴 자기주식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며 손금 처리는 지주회사 RSU 회신을 기준으로 따진다. 부여 대상과 절차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맺고 자기주식을 무상 교부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1항). 교부용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 한도로 취득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의18 제1항). 쉽게 말하면 — 투자금이…

국세청은 임직원이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SU)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해당 날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국세청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고 약정 근로제공기간 경과 전 퇴사로 주식을 반납하면 당초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세청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RSU 부여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시가 초과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임·직원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국세청은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라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요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제8조(세율)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