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건물명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법정매각조건과, 그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경매로 매각된 경우 유치권의 존속 여부를 다룬 판례다. 의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 제1항)도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처럼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소멸주의)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41256 판결 — 손해배상(기). 의의 집행권원의 채무자 송달 없이 강제집행이 실시된 경우 위법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의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한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고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납세자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의의 부동산에 선행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불이익을 입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의의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상소가 부적법하고,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 발생사실을 시사하는 등 석명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전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감자대금. 의의 주식 임의소각은 상법 제342조의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 효력이 생기나, 주식소각대금채권은 주주의 동의와 자본감소 절차가 완료된 때 이미 발생한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회사가 특정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상법 제429조에 정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및…
대법원 1994. 11. 29. 선고 94마417 결정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5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사실관계 상고결과:…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민법 제186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40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 [나.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