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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예금(개인별 250만원 이하)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한도 250만원은 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됐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인지는 A은행·B은행 각각이 아니라, 모든…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신청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및 이사·감사 일반도장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추가로…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일체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민법 제1042조). 병원비도 채무이므로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 포기 기간·방식을 정한 민법 제1019조와 달리, 채무 미승계라는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 규정인 제1042조에 근거한다. 쉽게…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이복 형제자매도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므로 상속인에 포함된다. 자녀가 어머니를 달리한다는 사정은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 상법 제317조④ 준용). 지점 소재지에서의 별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1.4.14 개정 상법(시행 2012.4.15)이 ‘지점 소재지 등기’를 폐지했다. 흔히 말하는 ‘지점 소재지 3주 내’는 폐지된 구법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3주’는 외국회사…
공무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류를 거부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왜 압류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한국 입국 후 국내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 올 필요는 없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청산이 종결되면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0조, 상법 제264조·상법 제542조). 청산종결등기는 보고적 등기다. 회사의 법인격은 이 등기로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난 때 소멸한다. 따라서 등기를 마쳤더라도 처리하지 못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현행 특별한정승인은 두 갈래다. 하나는 제3항(일반)이고, 다른 하나는 2022.12.13 개정으로 신설된 제4항이다. 제4항은 미성년자인…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왜 손자는 뒤늦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 선순위 상속인(처·자녀)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된다(민법 제1008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에게 돈을 더 많이 줬다면, 그 돈만큼 나중에 상속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