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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다만 그 형제자매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민법…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법인은 일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파산신청 또는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방법만 남는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은 회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산(회사 정리)을 마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 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
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기재사항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인가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 차이에…
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자본금과 주주는 얼마나 필요한가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다. 1인 주주도 설립이 가능하다.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인 이상이면 되고, 감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다. 자본금 10억…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 유효한 수단이다. 상속예금 반환처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예금에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가 은행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속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정등기는 언제 가능한가 경정등기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75조). 등기사항에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활용한다 (상업등기법 제77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효력…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시점에 전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이사회 결의는 경정등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환권 행사의 두 가지 방식 종류주식의 전환은 행사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주주 행사: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 청구한 때에 전환 효력이…
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2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이 이전될 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보증·담보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져갔다면, 나중에 불어나는 이자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돈 줄 의무가 있는 사람)는 원금뿐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비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왜 통지·공고가 필요한가 주주는 신주 배정에 관해 우선권을 가진다. 제3자배정은 이 우선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은 기존 주주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를 회사에 부과한다.…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하는가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등기부에는 구체적인 지번(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정관…
재외국민(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재외국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면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