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시점에 전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이사회 결의는 경정등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환권 행사의 두 가지 방식 종류주식의 전환은 행사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주주 행사: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 청구한 때에 전환 효력이…

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2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이 이전될 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보증·담보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져갔다면, 나중에 불어나는 이자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돈 줄 의무가 있는 사람)는 원금뿐 아니라 실제로 돈을…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250만원 이하)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한도 250만원은 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됐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인지는 A은행·B은행 각각이 아니라, 모든…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신청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및 이사·감사 일반도장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추가로…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일체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민법 제1042조). 병원비도 채무이므로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 포기 기간·방식을 정한 민법 제1019조와 달리, 채무 미승계라는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 규정인 제1042조에 근거한다. 쉽게…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이복 형제자매도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므로 상속인에 포함된다. 자녀가 어머니를 달리한다는 사정은 상속인 자격에 영향을…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 상법 제317조④ 준용). 지점 소재지에서의 별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1.4.14 개정 상법(시행 2012.4.15)이 ‘지점 소재지 등기’를 폐지했다. 흔히 말하는 ‘지점 소재지 3주 내’는 폐지된 구법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3주’는 외국회사…

공무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류를 거부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왜 압류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예금·임대차보증금·급여·퇴직금·보험금 등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다른 사람(예: 거래처나 은행)에게 받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덜 받은 상속인(유류분권리자)에게 빚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유류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결심해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다.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제3자(회사·기관 등)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