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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에 체류 중 상속을 포기하려면,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 공증·운전면허증 사본 공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어느 방법을 쓰는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로 처리한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될 때까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 제한된다.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신고를 하면 면책(빚 탕감) 결정이 날 때까지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해당하고,…
토지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채권·수수료·보수 네 항목으로 구성되며, 토지의 소재지·공시지가·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비용 항목이 발생하는가 상속등기에는 다음 네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 부동산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률에 따라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지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존부를 심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류 적법성만 확인하지만, 채무를 몰랐던 것이 상속인의 큰 잘못으로 명백히…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이행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민법 제1026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과 함께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받는다(민법 제1005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한정승인에 관한 핵심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28조 이하,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민법 — 한정승인의 효과와 절차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무엇인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를 세 가지 호로 열거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1호)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가치 없는 부동산이라도 공시가격 기준 취득세가 부과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빚과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넘어오는 순간 내야 하는…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4조 이하의 배당변제 절차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그냥 두면 안…
한정승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로 나뉜다. 뒤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한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부담, 소송 패소 가능성, 재산목록 작성 의무 등 상속포기에는 없는 부담도 따른다. 장점: 잉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변제하고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