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한다.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수단은 민사절차다. 노동부 진정 없이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 민사소송은 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즉시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진정은 형사절차(근로기준법 위반)의 시작점이고, 형사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다. 돈의…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비율은 상속인 유형에 따라 다르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외국 국적자나 재외국민도 한국 상속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 본국 공증(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 공증(재외국민)이 필요해 국내 절차보다 번거롭다. 누가 상속포기 대상인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외삼촌)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왜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민법 제1043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소멸하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법정상속인 등록’이란 무엇인가 ‘법정상속인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사 실무에서 수익자란을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발생 시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다.…

유언공증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누가 유언공증에 참여하는가 유언공증 절차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다. 증인 결격자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72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상호 가등기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이 신청하는 절차이고(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 외국인도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발기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첨부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해진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받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떻게 다른가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한다. 무상증자는 주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한다. 등기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원을 재선임할 때는 취임승낙서 공증, 신원 정보 증명, 문서 인증 절차를 모두 갖춰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취임승낙서 공증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대표자와 등기는 일치해야 하는가 취득세 신고 시 기재한 상속인 구성과 실제 등기 상속인 구성이 달라도 등기 자체가 반려되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다만 그 형제자매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민법…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법인은 일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파산신청 또는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방법만 남는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은 회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산(회사 정리)을 마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 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