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외국인이 한국 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으로 취임하거나 사임할 때는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가 정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는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으로 준용). 일반 규칙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분리 가능 여부와 채무자 소유 추정 여부에 따라 압류 대상이 결정된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 가능 여부는 해당 물건이 부동산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부착 방식·구조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서 개별 판단한다. 붙박이 장처럼…

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합계는 82,240원이다. 항목 금액 비고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공증비 30,000원 총주주동의서 방식이면 0원; 의사록 공증 시 60,000원 대법원증지 2,000~7,000원 서면(방문)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1가구 전체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가구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다.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제도 유무와 본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서 공통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한정승인·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상, 임대차계약에 “월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고를…

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끝나지…

주식회사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퇴임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임원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등기한 사항이 바뀌면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0조). 흔히 기한 근거로 드는 제317조 제2항은 설립등기 시 등기할 사항의 목록일 뿐…

외국에서 작성·공증된 문서를 부동산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때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방식이 달라진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첨부정보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에서…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화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출자 유형은 무엇인가 현금출자: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현물출자: 부동산이나 채권 등 현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한다. 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