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9편 · 법률 위키 홈 →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999조). 쉽게 말하면 —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기본 선택이다. 선택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만 하면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결과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이전된다. 이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한정승인은 장남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 중 누가 해도 되고, 셋이 모두 한정승인을…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빼앗긴 진짜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디에…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1-207(2002. 6. 24. 등기 3402-344)은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하는 데 그친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 첨부서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란 정관으로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통상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이라 한다(상법 제329조). 액면가는 시장가와 다른가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된 명목 금액일 뿐, 실질 가치나 시장 거래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액면주식에는 두 가지 법정 제한이 있다. 모든 주식의 금액이 균일해야 한다. 1주의…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을 포기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분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일단 받은 뒤 가족…
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항목 금액(원) 비고 등록면허세 40,200 지방교육세 8,040 공증비 30,000 총주주동의서로 갈음하면 0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증지) 7,000 매 등기의 목적마다.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상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이다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9조).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 (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왜 가등기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실체 근거는 변경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0조, 말소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2조(등기관 직권말소는 상업등기법 제43조)이고, 사무처리 지침은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 제7조다. 유형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아래 표는 등기예규 제1794호 별지 제4호(‘상호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전원 상속포기가 아닌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형제·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후순위자들도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자녀 중…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포기자를 제외하고 협의한 경우는 나중에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고,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에게 상속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11다29307).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서를 받아야 인정되는 법률행위다. 포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