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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상, 임대차계약에 “월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고를…
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끝나지…
주식회사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퇴임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임원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등기한 사항이 바뀌면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0조). 흔히 기한 근거로 드는 제317조 제2항은 설립등기 시 등기할 사항의 목록일 뿐…
외국에서 작성·공증된 문서를 부동산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때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방식이 달라진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첨부정보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에서…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화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출자 유형은 무엇인가 현금출자: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현물출자: 부동산이나 채권 등 현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한다. 출자전환:…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 사임으로 이미 이사 지위를 잃은 자가 내는 소송은 상법 제394조가 말하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감사가 아닌가 상법 제394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가 실무상 주요 판단 지점이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청구면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민사소송법 제462조) 체불임금 액수와 무관하게 쓸 수 있고,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다. 흔히 말하는 ‘소액’의 법적 기준인 소액사건…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상속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얼마인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8%를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0.16%가…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거주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무엇이 대상인가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번역공증 문서는 한국 공관의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가 유언자와 증인 2명은 공증사무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은 다음 사람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