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민법의 상속제도와 별개 체계로 수급권자를 정한다.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인 자녀 4명이 공동 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하려 할 때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쟁점—등기 선후, 공동 vs. 단독 명의, 1인 명의 후 분배 시 과세 문제—을 정리한다. 상속등기 없이 매각할 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상속포기의 효력은 포기한 상속인 본인에게만 미친다. 포기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자동으로 그 상속분을 승계하지는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포기는 부채 회피 목적만이 아니라,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빚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거나, 내 채권자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도 씁니다. 부채가…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회사설립등기 이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왜 상속포기 후에도 안내 우편물이 오는가 상속포기는 공부(公簿)에 기록되어 공시되지 않는다. 구청은 사망자의 재산 현황(자동차 등록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상호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또는 상호 변경·본점 이전 시, 본등기 전에 미리 상호를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설립 가등기 대상은 주식회사·유한회사뿐이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도 포함된다(2020.6.9 개정으로 추가). 왜 가등기를 하는가 상호를 확정하고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제3자가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는 빠뜨린 경우,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 가능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상호·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인 관련 서류와 주주 인감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의결권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실무 메모 공증 위임장에 법인도장을 날인하면…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미성년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다면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의 상속포기 후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는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이…

한정승인 신청에서 보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 보정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 왜 즉시항고로 구제되지 않는가 소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과 출자 형태(금전·현물·채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신주발행사항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주주총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총주주 동의 시 전원) 주식대금이 납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