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실체 근거는 변경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0조, 말소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2조(등기관 직권말소는 상업등기법 제43조)이고, 사무처리 지침은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 제7조다. 유형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아래 표는 등기예규 제1794호 별지 제4호(‘상호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전원 상속포기가 아닌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형제·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후순위자들도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자녀 중…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포기자를 제외하고 협의한 경우는 나중에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고,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에게 상속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11다29307).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서를 받아야 인정되는 법률행위다. 포기자는…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시점에 소송이 개시된다.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소장은 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소장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총주주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정관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총주주 동의로…

인출한 예금액이 장례비 범위 이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장례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 한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뽑아 장례비로 쓴 것은 괜찮습니다.…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어떤 규정이 면제되는가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제3자배정 신주 발행 시 회사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이사·감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내도록 한 상업등기규칙이 직접 근거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그 증명서면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어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는, 망인을 피고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집행을 취소·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망인의 사망만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승소 판결 후 남은 절차는 강제집행이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 대상(유체동산·채권·부동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차 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추가 집행마다 보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소액 채권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청구금액이 150만 원 수준이면 유체동산 집행을 먼저 검토한다. 유체동산 집행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누락해 손자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전제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수령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