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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 의의 중재요청서 통지에서 적절한 주소조회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상 주소로 발송했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에 의한 통지간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중재원이 보증인의 계약상 주소와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판결 의의 누적 담보를 채권분할로 보아 변제자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에게는 원채권자 변제 후 남는 각 최고액과 구상권 한도가 적용된다. 피담보채권이 최고액 합계를 넘어서 원채권자만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위 여지가 없다. 사실관계 은행이 회사에75억…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의의 공동담보 표시를 공동저당의 성립요건·대항요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78조는 공시 절차의 근거로 사용하고 판결 당시149조를 현행 번호로 오인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건물의 근저당과 그 건물 일부 전세권에 설정한 근저당 사이에 공동담보 등기는 없었지만 피담보채권·최고액…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의의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가 배당받으려면 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채권자 자신의 전부금채권만 확인받는 판결로는 혼합해소가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결제대행대금채권의 양도통지와 그 철회 등으로 귀속이 다투어지고 압류가 겹쳐 혼합공탁이 이루어졌다. 집행채권자가 자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의의 배당표에 이의한 원고에게 모든 사항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뭉뚱그리지 않는다. 사실관계 선박의 선원 임금을 제3자가 지급한 뒤 그 권리를 행사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실제 선원 임금채권과 지급 사실의 인정 및 증명책임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의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만 선택한 경우 그 공탁에 양수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 성질은 피공탁자 지정, 근거조문, 공탁사유와 신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대항력을 부정하면서 압류경합을 이유로…

금전채권 혼합공탁의 원인·관할·피공탁자·증빙·신고 및 혼합해소·출급·회수를 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과 단서가 공탁관의 신고시점을 구별한다. 주요 내용 금전채권 혼합공탁의 원인·관할·피공탁자·증빙·신고 및 혼합해소·출급·회수를 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과 단서가 공탁관의 신고시점을 구별한다. 적용 범위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 공탁과 그 후속 처리에 적용한다. 혼합공탁에서는 행정예규 제1400호의 구체적 요건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압류경합 등에 따른 공탁관 사유신고의 요건·시기·법원·첨부서면을 정한다. 주요 내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압류경합 등에 따른 공탁관 사유신고의 요건·시기·법원·첨부서면을 정한다. 적용 범위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 공탁과 그 후속 처리에 적용한다. 혼합공탁에서는 행정예규 제1400호의 구체적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개념·해설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 권리공탁과 신고·통지·지급·실효 시 처리를 정한다. 혼합공탁에는 1400호 특별지침을 우선 대조한다. 주요 내용 압류·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 권리공탁과 신고·통지·지급·실효 시 처리를 정한다. 혼합공탁에는 1400호 특별지침을 우선 대조한다. 적용 범위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 공탁과 그 후속 처리에 적용한다. 혼합공탁에서는 행정예규 제1400호의…

중재 관련 재판의 신청 양식·재판대리권·번역·인지액 및 심리를 정하며 제18조는 제11조와 제1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주요 내용 중재 관련 재판의 신청 양식·재판대리권·번역·인지액 및 심리를 정하며 제18조는 제11조와 제1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적용 범위 중재 관련 법원 재판의 신청과 심리 절차에 적용한다. 승인·집행 신청에는 제18조의 준용…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5.29>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제7조(관할법원)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