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기일이란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따로 정하는 기일이다. 파산절차에서는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에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면 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채권을 신고하고, 한 자리(일반조사기일)에…
도산제도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법원이 개입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다. 채무자회생법은 재건형 절차(회생·개인회생)와 청산형 절차(파산)를 하나의 법률로 묶어,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는 살리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은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관리인이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한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 본다(통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쉽게 말하면 — 회생에 들어간 회사의 살림과 재산을 맡아…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른바 스톡옵션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임직원에게 “나중에 우리 주식을 지금 정한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교부받으면 적법하게 주권과 주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준용). 거래 안전을 위해 외관(주권 점유)을 믿은 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도둑이나 권한 없는 사람한테서 주권을 받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르고…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이유가 일정한 중대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둔 걸러내기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상고이유가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따져볼 만한…
소송비용액 확정이란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금액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10조). 판결 주문은 보통 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금액은 안 정한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이 확정결정으로 따로 정한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이 확정결정으로만 실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검증이란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보고·듣고·만지고 등)으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인식해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364조·민사소송법 제366조). 조사 대상이 되는 사물을 검증물이라 한다. 문서에 적힌 의미를 증거로 쓰는 서증과 달리, 검증은 사물의 외형·상태 자체를 증거로 쓴다. 쉽게 말하면 — 판사가 현장이나…
소송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으로 다른 법원에 옮기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들어와도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보내, 다시 소를 내는 수고와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 상실을 막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소를 엉뚱한 법원에 냈을…
국제재판관할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어느 법원이 맡을지를 정하는 국내 토지관할과 달리, 어느 나라가 맡을지를 먼저 정하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채권자가 부당하게 받아 집행한 가압류·가처분으로 채무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로 배상하는 것이다(민법 제750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었는데…
개별상대효란 압류·가압류 후의 처분(담보물권 설정 등)이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고, 처분 이후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다. 판례가 채택한 입장이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걸어 둔 뒤에 빚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