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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과 임금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가처분을 함께 또는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같은 법 제305조 제2항). 해고무효라는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01조·같은 법 제279조 제2항), 신청액보다 적은 범위에서만 임시지급을…

부산지법 1998. 10. 9. 선고 98카합5827 결정 : 이의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제1노동조합과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제2노동조합에…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4. 21. 선고 95카합320 결정 : 확정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1]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사내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대법원 1996. 9. 23. 자 95마817 결정 의의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 이후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주체를 판단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보안명령의 효력과 지급규정의 위임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해 파기환송했다. 보증보험 가처분의 일반 소명 강도나 최종 인용을 판단한 결정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인천지법 1993. 7. 23. 선고 92카합4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채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부산지법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제10민사부판결 : 항소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5. 1. 선고 2018카합10031 결정 : 이의신청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의의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약관과 그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주계약 내용을 함께 읽어 판단한다. 보험금청구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시효 기산점과 채권자 책임으로 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구별했다. 사실관계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 확정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차례의 사전협의만이 실시되었을 뿐…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의의 (TODO: 판결요지·전문만 보고 핵심 법리를 2~3문장으로 쓴다) 사실관계 (TODO: 전문만 보고 사안과 경위를 2~3문장으로 쓴다)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