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제기란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서 항소를 시작하는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쉽게 말하면 — 항소하려면 정해진 양식(항소장)을 기한 안에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소요건이란 상소가 적법해 상급법원의 본안 심리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상소기간 준수, 상소의 이익, 대상적격이 핵심이다. 요건에 흠이 있으면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직권조사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소를 제대로 내려면 갖춰야 할 조건들입니다. 기간 안에, 다툴 자격이 있는…
상소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재판의 형식과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항고로 나뉜다. 상소가 제기되면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이 상급심으로 옮겨간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쉽게 말하면 —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위 법원에 다시…
상고심의 심리범위란 대법원이 무엇을 심리할 수 있는지의 한계로,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것에 기속되고(민사소송법 제432조) 법령위반만 심사한다. 곧 심리범위는 “당사자가 든 상고이유 × 불복한 범위” 안이다. 쉽게 말하면 — 대법원은 아무거나 다…
전자증거란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저장된 증거로,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담겨 제출되는 것이다. 전자문서와 전자증거는 외연이 다르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저장된 정보로서 문서(서증)에 준해 다루는 영역이고, 전자증거는 음성·영상·로그 등 디지털 증거 일반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방법을…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이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발한 문서제출명령에 명령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문서제출명령 자체를 직접 강제집행하여 문서를 받아낼 수는 없다(2008라2).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소지자가 당사자냐 제3자냐에 따라 다른 간접 제재만 둔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서류 내라”고 명령했는데 안 내놓는…
적시제출주의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46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종전의 수시제출주의를 폐기하고 채택했다. 변론종결 때까지 언제든 제출할 수 있던 구법과 달리, 집중심리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 시기를 통제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주장과…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 승패가 전원에게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 모두에게 결론이 똑같이 나야 하는 공동소송입니다. 통상공동소송과 달리 한 사람만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지는 식으로…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들어오는 참가다(민사소송법 제83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 — 남이 하고 있는 재판의 판결 효력을 나도 똑같이 받게 될 처지일 때,…
체납처분과 등기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강제징수 절차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로 환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등기를 말한다.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면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고(국세징수법 제45조), 공매로 매수인이 정해지면 권리이전과 소멸 권리 말소를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7조). 2021년 개정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을…
채권담보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담보권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이 2010년 제정·2012년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종래 채권은 민법상 권리질권으로만 담보했으나, 이 법으로…
신탁관리인이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를 감독하기 위해 두는 기관이다(신탁법 제67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제한능력자 등이라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된다. 쉽게 말하면 — 이익을 받을 사람(수익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너무 어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