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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요지 당사자가 중재법의 임의규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

제4조(서면의 통지)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을…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요지 국내 중재판정은 승인·집행거절 예외를 제외하고 당사자 사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결정 신청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誤算)ㆍ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제31조(화해)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③…

제2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제21조(중재지)①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결정 신청에 사용하는 법원 공통양식 A2583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바뀔 수 있다. 2026. 10. 26.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대한상사중재원 공식 자료 내용 1. 승인·집행 동시 신청의 당사자와 신청취지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지분을 팔지 않고 그 사원을 퇴사시켜 환급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는 회사와 그 사원에게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시킬 수 있으며(상법 제287조의29, 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예고는 효력을…